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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SW영향평가 매뉴얼
작성일 2018.03.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2
첨부파일



항목

내용

제       목

 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기관자체 SW영향평가 매뉴얼

발행일자

 2017.11

담  당  자

 SW공학기술팀 박종모 수석(043-931-5485), SW영향평가 Help-Desk(02-2188-2418)



SW영향평가 제도 개요

 

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간SW시장 침해 여부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간 불필요한 경쟁 및 SW산업 위축을 방지하여 SW산업 활성화


주요목차


  I. SW영향평가제도 개요

 II. SW영향평가 기준

 III. SW영향평가 사전검토 단계별 세부 내용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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